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대상 vs. 면제대상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입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전체 과세기간의 중간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건데요.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업무분산을 목적으로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은 모든 기업이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중간예납 신고 의무기업과 면제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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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 63조제1항]

 

 

2.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법인세법 제63조제1항1호 및 2호]에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대상 내역이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위 내용 중 일반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건 2호의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①과 ②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면제대상이라는 겁니다. 

 

① 직전연도에 중소기업인 회사

②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방법

 

*1. 산출세액 및 가산세 등 산식에 적용되는 금액은 모두 전기 사업연도의 값입니다. 

*2.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겠으나, 개업/창업을 작년에 한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직전연도 중소기업이며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데요, 이 경우 실무자분들은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즉,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3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조차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