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느 걸로 신청하나요?

신규사업자분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걸로 신청하시나요?

요즘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데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의외로 세금관련 된 거더라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할 때, 일반으로 해야하는지 간이로 해야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이 부분을 정리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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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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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하게 될 분들은 이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 등의 모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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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에 규모까지 작을 경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업규모나 납부할 세금에 비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두는데 이를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2.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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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적용합니다.

* 다만 사업특성상 간이과세 배제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일반과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해 보니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고요?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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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여러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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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일반과세자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음

② 배제업종 : 제조 및 도매업, 광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없음

※ 스마트스토어 외에 도매로 물건을 팔고 싶으시면 간이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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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위에 보듯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이 한번 더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물건을 팔아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더 낮아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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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만큼 추가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상 불리한 점을 이미 매출세액 조정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만약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발생해도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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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if,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 차액을 환급받음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환급받을 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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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쯤에서 일반 vs 간이 뭐가 유리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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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소매위주이며, 회계/세법, 기장 등등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간이로 신고하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매를 염두에 두고 있고,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비용이 많았을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신고 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4. 과세유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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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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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즉, 내가 19년에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했는데, 19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었다면,

나는 20년 7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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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유형 변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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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이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단, 세금납부 의무가 가벼워지는 일반 →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통지에 관계없이 전환시기에 전환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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