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 14만 가구 공급계획

정부는 30일 경기 의왕·군포·안산지구와 화성 진안지구 등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가운데 의왕·군포·안산지구가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지구가 2만 9000가구로 신도시규모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총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자 각 신문사에는 정부의 신규택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사화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합니다. 

1.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등)보다 서울과 멀어져 서울 수요 흡수할지 여부 의문
2.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

 

첫번째, 서울과의 거리입니다. 

 

기존 발표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경계 2Km 남짓 거리인 반면, 이번 공공택지 위치는 대부분 서울 경계에서 남쪽으로 12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거리만을 보더라도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고 출퇴근하겠다한다면 쉽지 않은 거리라고 느끼실 겁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등을 신설해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경기 의왕·군포·안산의 경우 지하철 1·4호선과 GTX C 노선을 연계시키면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고, 화성 또한 신분당선과 동탄트램(GTX A)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당장 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3기 신도시 지역의 GTX 사업부터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입주가 시작되었던 1기 통탄신도시 및 2기 동탄신도시의 경우도 아직 서울을 오가는 전철 노선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GXT와 같은 교통망 확충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갖춘다하더라도 지나치게 외곽 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되어 수요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망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의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이 또한 현재 집값안정 및 수요자들의 심리에 얼만큼 심리적 안정을 줄지도 의문이 듭니다. 공급 시기는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입주는 더 늦은 2028년이나 2029년에나 가능하니 실 기간은 더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계획안은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게 넘겨지면서 원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번째, 신도시의 자급자족 여부 입니다. 

 

신도시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 기반으로 한 '자족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는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특화산업 또는 미래 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2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