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어제(26일) 기존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15개월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입니다. 

 

기준금리 연 0.75% 인상

한국은행은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갑 오름세로 인한 부작용을 더 크게 보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그 동안 초저금리 및 정부의 유동성확대정책으로 인해 물가상승압력, 금융 불균형, 실물 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다고 보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기준금리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내 또는 내년 1분기까지 연 1~1.25%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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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중기중앙회에서는 "매출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부담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로 기업의 소생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은행도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에 불만을 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NH농협은행의 신규 전세대출 포함한 주담대 취급 중단 이후 속속 다른 은행들도 주담대 중단 및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에 대한 정부의 압박으로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개인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당장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커지게됩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존 대출자들 또는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략을 신문사 내용을 토대로 정리 해 봤습니다.  

•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선택
• 기존 대출 연장 시, 변동금리상품을 고정금리로 변경
• 다만,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 오히려 나을 수 있음
• 기존 대출자라면 금리 방향성이 결정된 뒤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안 고민
• 대출을 변경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축소에 유의